사형제도 반대 by 떵꺼리

블로그에서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글을 읽고 반대의 의견을 간단히 적어본다.

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
그때마다 사형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.

그런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들과 같은 공분을 느끼며
옛날처럼 광장에 놓아두고 돌로 쳐죽여도 시원치않을 것이다.

이번에도 전남 보성의 살인마 어부라든지 홍대 택시강도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형의 필요성을
더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.

하지만 우리는 사형을 참고 생각해봐야한다.

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몇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다.

1. 사형을 통해서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하고,
 남아 있는 생 동안에
반성하고 회계하도록 하는게 더 나은 것 같다.

2. 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사회적 역학조사(자라온 환경, 습관, 범죄형태...)를 통해서
제2, 제3의 똑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.

3.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"사형이란 되돌릴 수 없는 행위이다."

현재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모든 재판은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.
사람이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,
그 시대의 사회적,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의 판결이 좌우될 수 도 있다.

100%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사형을 집행했지만 몇년 또는 몇십년 뒤에 무죄로 판결되는 뉴스기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.
그렇다고 그걸 되돌릴 수 있나?  되돌릴 수 없다. 억만금을 줘도 현재로선 죽은 사람은 다시 못살린다.

법의 철학중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.

‘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'

만약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
그때는 사형제도에 찬성을 생각해볼 것 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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